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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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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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세종 3 바른 3 이우 2 동남 2 동인 2 케이씨엘 2 태평양 2 새서울 1 공간 1 길상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호정 2 양춘식 2 최낙준 2 오세빈 2 황종국 2 김진홍 1 고석상 1 강신중 1 강정완 1 구자헌
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2021다210799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미간행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2021다210805 판결
  [가등기말소][미간행]
   가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17다232167, 232174 판결
  [가등기말소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23상,127]
  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4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1다236937 판결
  [지료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지료등청구의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5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다263519 판결
  [건물등철거][공2022상,902]
   건물등철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6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17다266177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22상,870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

2021년

7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16다248325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21하,2229]
   배당이의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8. 대구고등법원 2021. 9. 3. 선고 2020나26714(본소), 2021나24043(반소)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·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2020년

9. 대법원 2020. 2. 20.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
  [사기·배임]〈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20상,723]
   사기 배임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10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다300661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9하,1381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2018년

11. 인천지방법원 2018. 11. 28. 선고 2017나61655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
  [입회보증금반환등]〈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를 주장한 사건〉[공2018하,2183]
   입회보증금반환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국세징수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3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다215947 판결
  [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][공2018하,1281]
  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2017년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30. 선고 2016가합510407 판결
  [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][미간행]
  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5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7. 8. 24. 선고 2016나21592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의료법

16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6다30296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17하,1788]
   사해행위취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17.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. 7. 5. 선고 2016가단108801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18. 대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7다20229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17상,126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19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17. 5. 10. 선고 2016나10508(본소), 2016나10515(반소) 판결
  [가등기말소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

2016년

20. 대전지방법원 2016. 12. 13. 선고 2015나1057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21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다63138, 63145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·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공2016하,1779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22. 대구고등법원 2016. 8. 17. 선고 2015나23100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23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5다13171 판결
  [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16하,996]
   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24. 부산고등법원 2016. 6. 15. 선고 2015나3303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5. 창원지방법원 2016. 4. 20. 선고 2013가합6902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26. 대법원 2016. 4. 12. 선고 2014다61630 판결
  [건물명도등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2015년

2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9. 8. 선고 2014나33047(본소), 2014나33054(반소)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·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2015. 5. 29. 선고 2014도16752 판결
  [주택법위반][공2015하,940]
   주택법위반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4년

29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다1518 판결
  [불법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불법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2013년

30. 대법원 2013. 9. 27. 선고 2011다10677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3하,1970]
   손해배상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31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1다108743 판결
  [건물명도등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2012년

32. 대법원 2012. 2. 16.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
  [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][공2012상,442]
  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2011년

33. 수원지방법원 2011. 1. 12. 선고 2010나1800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행령

2010년

34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8다57746 판결
  [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][공2011상,203]
  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

35. 대법원 2010. 11. 9. 자 2010마1322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강제경매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

36. 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9다90160,90177 판결
  [지료청구등·지료][미간행]
   지료청구 지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37. 대전지방법원 2010. 6. 16. 선고 2010나2839 판결
  [유치권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존재확인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38. 대법원 2010. 3. 18. 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10상,733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

2008년

39. 대법원 2008. 4. 11. 선고 2005다36618 판결
  [가등기에의한본등기말소][미간행]
   가등기에의한본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40. 대법원 2008. 2. 28. 선고 2007다37394,3740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ㆍ건물명도][공2008상,44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명도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07년

41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5다5221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2008상,3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42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다4959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43. 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6다46421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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